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따진 20대 여성, 집유
2024-10-30 19:17:11 원문 2024-10-30 17:11 조회수 3,378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9683534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서...
-
CJ, 첫 90년생 CEO 나왔다…오너가 제치고 임원 9개월만 '초고속' 승진
24/11/18 20:58 등록 | 원문 2024-11-18 18:15
4
2
CJ가 18일 정기 임원인사에서 CGV 자회사 CJ 4DPLEX(4D플렉스) 최고...
-
[단독]‘공학 전환 몸살’ 동덕여대 “철회는 어렵다…불법 점거 책임 물을것”
24/11/18 18:13 등록 | 원문 2024-11-18 17:05
32
16
“학생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사태가 이 정도까지 커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최근...
-
24/11/18 17:14 등록 | 원문 2024-11-18 14:44
13
11
[서울=뉴시스]문효민 인턴 기자 = 한국외대(총장 박정운)는 지난 14일...
-
교육부 "'논술 절차 중단' 연세대 측과 시나리오별 상황 협의 중"
24/11/18 14:38 등록 | 원문 2024-11-18 11:11
4
2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연세대학교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후속...
-
연세대, '문제유출'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2심 공방 예고(종합)
24/11/16 21:51 등록 | 원문 2024-11-16 20:22
2
3
가처분 허용한 재판부가 재검토…새 자료 제출받아 추가 심리 수험생 주장 수용에...
-
연세대, '수시논술 무효'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신청
24/11/16 18:38 등록 | 원문 2024-11-16 17:24
2
3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연세대학교가 2025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의...
-
24/11/16 18:03 등록 | 원문 2024-11-15 09:28
5
14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자체 징계로 해임된...
-
그의 배엔 독거미 320마리가…페루서 밀반출하다 걸린 한국인
24/11/16 09:35 등록 | 원문 2024-11-16 08:58
2
1
페루 공항에서 한 20대 한국 남성이 독거미를 포함한 멸종위기종을 밀반출하려다...
-
서울 숭실고서 수능 종료벨 2분 일찍 울려…"담당자 실수"
24/11/15 21:07 등록 | 원문 2024-11-15 15:04
5
10
[데일리안 = 허찬영 기자] 지난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
50㎝ 도마뱀을 속옷 안에 숨겼다…19억원 희귀종 들여온 수법
24/11/15 17:45 등록 | 원문 2024-11-15 11:10
1
4
코모도왕도마뱀 등 희귀 외래생물 1800여 마리를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
동덕여대 학생들에 피해금액 3억 청구…총학생회 "돈으로 겁박말라"
24/11/15 17:37 등록 | 원문 2024-11-15 15:44
6
5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남녀공학 전환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동덕여대...
-
"수업 들어가면 신상턴다" 둘로 쪼개진 학생들…산으로 가는 동덕여대
24/11/15 15:42 등록 | 원문 2024-11-15 13:58
8
7
남녀공학 전환에 반발해 시작된 동덕여자대학교 일부 재학생들 시위가 폭력 양상을...
-
[속보] 법원, '연세대 논술 유출' 가처분 인용... 입시 후속절차 중단
24/11/15 15:01 등록 | 원문 2024-11-15 14:44
3
1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시험...
-
[속보] 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관련 논술 무효 가처분 신청 인용... 합격자 발표 중단
24/11/15 14:36 등록 | 원문 2024-11-15 14:24
33
48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
-
24/11/15 14:32 등록 | 원문 2024-11-15 14:27
2
8
[서울=뉴시스]임철휘 이태성 기자 = 법원이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어쩌면 마약이 불법인게 편견이 아닐까?
개인이 정상적 사고 및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게 퍼지면 집단이 무너지고.. 도미노 넘어지듯 계속 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실제로 아편때문에 청나라가 폭망했던 사례가 이미 있죠
마약은 무조건 사형이 맞다고 봅니다 딴 범죄도 비슷하지만 특히 마약은 좀만 퍼지면 나라하나 담구는게 쉬워서 초기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될듯요
아편덕에 영국은 초대박이 나서 근대화시대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됬는데요?
마약이 나쁜게 아니라 그걸 현명하게 쓰는게 중요한거 같네요
타국으로 마약 ‘유통’을 했지 마약을 직접 투여해서 초대박이 났나요? 논점 흐리지 마세요~
뭔 논점흐리기 이러네 마약 불법성 얘기하는데 왜 유통, 투약을 분리해요
마약이 합법이면 유통, 투약 다 가능한거고
불법이면 둘다 불법인거죠. 논점은 마약의 합법, 불법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에게 피해주고 자신은 이득을 보는 행위를 나쁘다고 합니다 우리는..그런 점에서 영국이 이득을 보았든 말았든 마약은 나빠요..
머가리텅텅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보여서 선처한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