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헌법소원심판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9900002
이 두 문제에서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다르던데, 재판 진행 중이면 권리구제형 헌소랑 위헌심 둘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ㅇㅇ법 시행령이라 법률이 아니라서 권리구제형이라고 하던데, 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것처럼 재판이 전제된 상황이면 권리구제형이랑 위헌심 어떻게 구별해야하나요?
하나는 권리구제형이고 하나는 위헌심인 이유를 다른 근거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5수능 만점자입니다. 질문받습니다.
-
지하철 내리고 걸어서 가도 ㄱㅊ?
-
25수능 결과 0
백분위 기준 국어 99 수학 100 영어 2 한국사 1 물리1 97 화학1 99
-
2019 2022 2025
-
이 문제 스타일로 나올 것 같음뇨 믿거나말거나
-
존나 쫄려 0
야발.....,
-
하
-
물수능일수도있다 0
2005년 2015년 둘다 물수능이였다 10년뒤인 지금도...
-
연세대 쟁취 고고
-
난 집중이 안됨;;;;
-
-
왜 100점이지.
-
덧신? 같은거 안하나 그냥 슬리퍼 신고가서 시험봐도 ㄱㅊ??
-
1교시 : 하체 (국어) 2교시 : 가슴 (수학) 3교시 : 등 (영어) 4교시 :...
-
특히 수학 6평 9평 수능이 독립시행인데 하물며 사설 실모는 오죽하겠음?? ㅎㅎ...
-
의자불편하다고 투명의자하시는데
-
올해는 반드시 탐구를
-
지구 적색거성일 때 10
헬륨핵융합 안 하나요? 갑자기 헷갈림..
-
경제법기술융합 지문뭐냐
-
내년에 한명 골라서 따라갈려고 하는데 한명만 추천해주세요
-
안될거뭐있노 80점실력이지만 5찍맞으로100을쟁취
-
ㄱ ㄴ ㄷ
-
연습 7
언매 97 미적 100 영어 1등급 화학1 50 생명1 50 설의 가능할까요?
-
제발
-
5??? 5????? 감독관님 화이삐이이이이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시간부로...
-
하던데 아시는분있나요?
-
첫 홀수+ 뒷자리에 운세까지 좋다 덕분에 긴장 좀 풀리네
-
좋은 일러스트들 선별해서 가져옴 다들화이팅
-
Endsieg 0
최후의 승리를 향해 전진하러갑니다 ㅃ2염 낼 봐요..?
-
오늘 하루 좽일 운영 바꿔가면서 실모만 6개 봤더니만 다 쳐 꼬라박네,,, 문학...
-
수능 D-1…윤 대통령 "수험생들, 자신을 믿고 실력 발휘하길" 13
윤석열 대통령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
아 진짜 ㅈㄴ 고민되네
-
https://orbi.kr/00069901687#c_69902931
-
미적분
-
걱정하던 일의 99%는 일어나지 않는다!!!!!!!!!!!!!!!!!!!!!!!!!!
-
세계사러 주목 6
영국령 파푸아뉴기니는 2차 세계대전을 가리키는 힌트다.. (독일령 파푸아뉴기니 ->...
-
내년엔 서울에 평지에 있는 학교에서 보자!
-
정병호t 프로메테우스실력 교재는 얼마나 개정되나요??? 0
올해꺼 듣는중인데 내년에 얼마나 개정될지 궁금하네요 얼마나 개정되나요??? 올해기출...
-
직업군인 선발시험에서 한국사 근대~현대까지 범위이어서 대학생 때 잠시 공부해본...
-
한국사 작수7입니다. 지금처음공부하는데 뭐봐야하나요? 2
영상 추천 부탁드립니다 한시간 내외로 부탁드릴게요 추천하면 수능대박
-
100점맞추겠다고 깝치지말고 적당히 버리란건가
-
칸트입장에서 인간외의 존재가 ‘도덕적’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봐야 맞겠죠?...
-
혼자 20분 컷하고 해설쓰고 있음.
-
오운완 1
캬
-
걍 개좆됨 ㅇㅇ 7
니들은 군수하지 마라
-
국어 만점 받을 수 있을까요?
-
감독관 분들한테 0
언제 질문해야하나요? 컴싸랑 샤프 나눠줄때 궁금한거 물어보면 되나요?
-
대학라인 궁금 0
11133받고 제일 못갔을 때 어디가나요?
-
관동별곡 0
현대어 아니면 못읽는데 ㅅㅂ 전문 공부 해야하나 하.. 아직 수완시작도안햇는데
-
근데 제가 탐구 파이널 자료 만들고 귀찮아서 못 올린 거 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1번은 위법심 위심소 가능(제청신청 기각 여부가 안나와있음)
2번은 권리구제
5번
'OO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 여기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단서를 잡을 수 있고,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보다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9번
일단 법률만 위헌 법률 심판이나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선 대통령령이 대상이라 그냥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으로 확정되기도 하고, 이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기 보다는 공권력의 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6평 선지를 보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해서만 판단해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권구헌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