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시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증원 안 된 인설의는 25도 아무 걱정 없는 거죠? ㅇㅅㅇ

아 그 생각을 못했네요..

이걸 또 강제할 순 없으니까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공격적인 댓글 작성은 지양합시다.

It is a talk on a national security.

그니까요... 의대생 가족을 둔 수험생으로서 진짜 화나요

선생님 쪽지 가능할까요!?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

의평원인증이 학번단위로 되고 군대갔다와도 그학번은 무조건 국시박탈이라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해가 안되네요

알아보느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다만 처음 이부분에 대해 조사할 땐 당연히 작금의 설명이 옳은 줄 알았는데, 막상 다시 법령을 읽어보니 사뭇 모호하단 생각이 드네요. 좀 더 공부해본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법상 “입학 당시 기준” 의평원 인증 여부가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의과대학이 의평원으로부터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당해연도 신입생들은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답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하단은 의료법 제5조, 의료인 면허에 관한 법령의 일부입니다.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2. 2. 1., 2019. 8. 27.>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전문개정 2008. 10. 14.]

여러 내용 중 제3항의 문단에 주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이란 문구가 확고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증기구각 법적 구속 효과를 지니지 않음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만 분명 이와 같은 명백한 근거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5학번의 경우 '2025년 3월 1일' 자를 기준으로 입학되기 때문에 2월에 발표되는 의평원의 인증 보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ㄹㅇ 짜증..ㅋㅋ

심지어 지역인재 수시 컷이 ㄹㅈㄷ임 ㅋㅋㅋ

올해 인원을 3000으로 제한한다고 해도 24,25 같이 듣는 상황이 오면 의평원 기준을 통과한다는 보장은 있나?

의뱃달고 계시니 더 잘아시겠지만 증원을 취소한다고해도 의평원 통과는 못할걸로 생각됩니다 6000명을 본4까지 교육할수 있을리가 없어요 아무리봐도 모집정지외엔 대안이 없긴해요

어쨌든 지사의 24에서 인설의 25면 옮겨야되겠죠?

증원x인 인설의라면 그렇다고봐요

저도 확신은 없네요 ;;

반드시 옮기세요

행정소송이 승소가능성이 낮다는건.. 딱히부동의하는바에요

그렇군요.. 법쪽으론 워낙 문외한이라 그저 들리는 대로, 집히는 대로 말한 것 같아 조금은 부끄럽네요;;

망해버린 서남의애들도 다 국시 치게 해줬는데 ㅋㅋ 고작 의평원가지고 국시자격 박탈은 호들갑 그만~

결국 서남대는 17학번까지는 인증 효력이 있어서 구제가되었다 정도인가보네여

제발 글좀 쳐읽고 댓글 쓰면 안되나

25학번 휴학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나요?
지거국의 근처 라인이라 의평원인증 문제도그렇고
제가 올해 한국나이 27세로 늦게 입학할것같은데
여기서 휴학으로 1년 더 늦어지면 또 너무 부담이라
차라리 맘편하게 치대를쓸까 싶기도하고 그렇네요

개인적으로는 곧 의정갈등이 끝날거라고 보긴하는데
계속된다는 가정이면 대부분이 휴학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늦게 들어오셨으면 사정을 얘기하고 그냥 다니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5프로 이하로는 수업을 듣고있는걸로 압니다

동감합니다

이게 딱 하나 걱정되는게 한두군데만 불인증나면 편입등 물리적 방법이있는데
줄줄이 불인증나면 방법이있을까 문제긴해요 ㄷㄷㄷ

선생님께서는 전북대를 다니시는거같은데 서남대생들의 편입으로 인한 인원 증가로 전공 수업에 어느정도로 지장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저희는 사실 그리 영향을 받았던 학번은 아니어서 정확한 내실은 모릅니다만.. 이전에 경험하셨던 선배님들 말씀을 되돌려보았을 때 실습과 수업 부분에서 모두 깊은 골자가 있었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론만 봤는데 어렵다는게 모집정지가 어렵다는건가요?

정리 엄청 잘하셨네요 ㄷㄷ

와 저 뜬금없지만 앙뚜나고님을 제가 오르비 가입하기 전에 쓴 칼럼 너무 인상깊게 봤었어요...!! 이번에도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결론이 뭐임?

그냥 현 상황이랑 내년에 관한 얘기지
뭐 결론이랄게 있나

결국 특별법 엔딩으로 갈 것 같아요. 이건 윤정부 의대 증원 찬성 하냐 반대하냐를 떠나서 의료 인력 수급의 문제입니다. 민주당 측에서 입법으로라도 구제해줄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이거 아무것도 안하면 의료인력 3000명 넘는 인원을 버리는격 입니다. 비난의 화살은 윤석열 뿐만 아니라 민주당으로도 같이 돌아갑니다.

참고로 특별법이란 일반법에 대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여 특별히 제정한 법을 말하고, 단서조항을 달 경우 다른 일반 법률보다 우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등교육법을 누르고 의평원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개인적으로 의대 정원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미 선발된 25학번들은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식이죠.

그게 뭐.. 꼭 순리대로 흘러가겠습니까.... 저도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부가 24학번을 버리는 선택지는 없을까요?

정부의 입장에서 마지막에서 마지막까지 휴학한 24학번을 못 놔준 이유는 이들이 1년 꿇으면 1년치의 고시 합격자가 날라가기 때문인데, 어짜피 휴학도 승인되었고 단축교육도 2024년이 한달밖에 안 남은 지금 불가능해진 이상 정부와 학교에서 24학번을 구제할 이유가 있을까요?(도의적 말고 실리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best case는 학교가 24학번의 복학을 강의실 부족 등의 이유로 불허하고 25학번만 수업을 진행하면, 특히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도권 대학은 문제 없는 게 아닐까요? (20년도에도 의대생을 정부가 그냥 내다 버린 선례는 있으니깐요)

물론 의대생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이미 초강수는 둬버린 상황이 아닌가 해서...

물론 저는 이미 입시판을 떴지만 이 경우는 왜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뻔한 아이디어이지만 거론이 안 되는 만큼 이유가 있어서겠죠...?

24학번은 이미 의평원 인증을 받은 학번 아닌가요? 정부 정책 방향은..모르겠네요

24학번을 묻어버리면 (그래고 향후 10%씩 조금씩 복귀시키면) 25학번부터는 6000명 대의 더블링은 없으니 의평원 인증 리스크는 덜하지 않나요? 아니면 학교가 의평원 인증을 받은 학번은 교육 및 졸업시킬 의무가 있나요?

아 24학번은 복학을 제한시키는 방안이요? 더블링 해소만을 본다면 좋은 방법 같은데 현실적으로 실행하기는 힘들어보이네요

혹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그쪽 상황을 잘 몰라서... 학칙 상 교육 여건에 따라 복학을 승인하는 것은 학교의 재량이라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만
24학번이 복학 제한이 되면 25학번의 휴학 의욕을 제한시키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본보기로...)

1)그럼 24학번은 영원히 복학을 못하나? 라는 질문의 답이 무엇이 될까요? 어차피 24역시 이미 학교 소속이니 제적시킬 것 아니면 졸업을 시켜야될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10%복학 - 랜덤으로 10%인가요? 기준을 잘 모르겠고

2) 이 전제는 예1 더블링을 막기위함이니 23학번 위로는 내년에 재학을 해야 정상적 운영이 될텐데 24학번의 복학 불가 상황을 보고 예2~본4가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을지 모르겠네요

1) 일단은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서서히 복학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죠. 10%의 기준은 뭐 이미 학교가 소수의 자원을 다수에게 분배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면 될 거고요 (한정된 기숙사, 수강신청 등). 사법리스크는 당연히 있겠지만 학교는 적어도 "원칙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12월 13일 이후 모집정지를 (특히 수시) 때리는 것보다는 덜 할 겁니다.

2) 24학번이 본보기가 되었으니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분위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24학번 복학 불가가 확정되기 전까지 격렬하게 반발하다 24학번 복학 불가가 현실화되면 2020년때 그랫듯 자신의 살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학교차원에서 버릴가능성이 있을거같기도 합니다

전공의 면허정지도 지지율40프로 찍었을 때도 단 한명도 못했는데 무슨 이미 인증받고 입학한 애들을 아직 다 뽑지도 않고 인증도 불확실한 애들을 위해 복학을 제한한다느니 개웃기네뇨 차라리 전원제적이 현실성 있겠네염 ....

서울대가 너를 버리는게 더 가능성이 높을듯
그게 공정이냐
대답해라

아 이새끼 기습시위 존나하네 좀 꺼져라 의까새끼야 꾸득꾸득 쳐 들어오지말고
6개월전이랑 분위기 달라지니까 좆같아?

정부 여론이 안좋아진거지 의사여론이 좋아진건 아니죠.
갑자기 처음보는 분이 다짜고짜 오래본거마냥 욕갈기는거보니 지령이라도 왔나보군요

진짜 ㅍㄹㅇㅅㅇ 얘 말투도 ㅈㄴ 역겨운데
설뱃이나 단 애들이 이러니까 도찐개찐이네
어휴..

너 2월부터 의까글이랑 의까댓글 싸지르는거 계속 봐왔는데 뭔 지령ㅋㅋㅋㅋㅋ 입으로 똥을 싸라 그냥
확실히 “ 의대증원“ 한글자에 윤석열똥꼬빨던새끼답게 아직 현실직시 못하는게 웃기긴 하네 ㅇㅇ 계엄견은 전공의 처단 못해서 아쉽겠어 그지? 즈그주인따라 애지간히 긁혔었나봐 ㅋㅋ
뭐 윗대가리들때매 여론이 좋진 않아도 적어도 3-6월 여론이랑 지금 여론이랑 뉴스나 커뮤 댓글만 봐도 확연히 다른거 아는데 ㅋㅋㅋ
음침하게 맨날 의대글 와서 물흐리지말고 가서 태극기부대랑 같이 탄핵반대시위나 하러 가
아쉽겠어 의대증원 뒷배가 사라져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그냥 열등감 덩어리들인가
명색이 서울대뱃 붙인애들인데 교대떨백수보다 인사이트 딸리는거 보니 신기함뇨~~
앙앙 오르비 이래서 재밌어

애초에 관련자도 아니라 깊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 그냥 왜 이런 방법은 안 쓰지? 라고 질문한 것에 가깝습니다. 인사이트가 없는 이유는 원 질문에도 밝혔듯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단 거겠죠?)
건설적으로 할 말이 없으면 댓글창에 토하지 마시고 갈 길 가시면 됩니다^^

교대떨 백수도 뻔히 예상되는걸 명색이 서울대생이 못하네염 ㅠㅠ 뭔가 오묘하게 기분좋게 느껴짐뇨 ㅋㅋ

복학제한은 휴학이 받아들여진이상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복학을 제한하면 헌법에 위배될겁니다 그리고 약간 잘못 알고계신게 정부가 이제 압축수업이 불가능해서 휴학을 승인해준게 아니라 정반대에요... 원래는 더블링시 수업 불가능하니 절대 휴학 승인안해주다 교육부에서 머리를 굴려보니 휴학 승인해서 더블링이 되어도 24는 5.5년제든 4학기제든 25와 분리해서 어떻게든 교육이 가능하다고 자기들 멋대로 결론내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25학번을 위한 예산 확보도 대부분 실패해서 25학번을 분리해도 가르치기는 매우 어려울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복학제한은 정부가 원치않는게...
초반 정부 브리핑보면 휴학 승인시 내년 3월 무조건 복귀할것을 전제로 한거보면 오히려 복귀시키려고 안달이 난건 정부에요

그런데 이제 유명무실해졌고 각 대학에서는 전제없이 휴학 승인한 상태라 더더욱 복학을 제한할 근거가 사라진거에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 정부는 24학번이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다고 믿는 거군요. 전 회의적이지만...
만약 정부에서 24학번이 제시간 내에 졸업이 불가능하다고 드디어 깨달아버리면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의대협에서는 24학번 등 재학생에 문제 발생시 절대 돌아가지않기로 이미 합의해서 글쎄요
그리고 이제 정부 행정력이 남아있는지나 의문

복ㅋㅋㅋ학ㅋㅋㅋ금ㅋㅋㅋ짘ㅋㅋㅋㅋㅋ

저도 도의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짓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5학번 정시만 떨어트리는 것, 26학번의 의대 모집 기회를 완전 박탈하는 것 역시 공정하지는 않죠. 애초에 정부의 뻘짓으로 미친 선택지밖에 없으니깐 이런 미친 선택지도 어떨까? 하고 의문해 보았을 뿐입니다.

여전히 긴 문장으로 변명해도
논리적인 구멍이 숭숭 보이네

대입전형 2년전 공지 원칙

반수하시나?

ㄹㅇ ㅇㅈ

24를 버리면 윗학번들도 안 돌아감

24학번이 자퇴해야죠 본인들 선택을 후배들한테 뒤집어 씌우진 않겠죠

설뱃 저새끼는 나이도 애지간히 쳐먹은놈이 2월달부터 꾸득꾸득 의대랑 전공의글 들어와서 입으로 똥을 싸네 ㅋㅋㅋ 부끄럽지도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