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물지 둘 다 1컷임(48,44) 지구 1컷 42면 끌고 가려고 했는데 걍 버리려고...
-
삼수가 진짜다..
-
나의 빅데이터에 기반한 자주 틀리는 맞춤법 Top5 7
1. '-던(지)' / '-든(지)' 이거 주변인들 엄청 틀림. 정 떨어질 만한...
-
아님 사범이나 낮인문이나.....
-
반수생입니다
-
연대식 706 0
자연계인데 어디까지 가능해요
-
개웃기네
-
인문 876.29 상경 880.71 인데 퍼센트가 안뜨네 ㅠㅠ 절대 안될라나
-
아마 원서넣기직전까지 떨고잇을듯… 아 나 성불하고싶다고
-
문과 확통 생윤 사문 93 63 3 85 87 어디 써볼만 할까요?
-
백분위 기준 88 85 3 98 99 문과인데 중경외시 가능한가요?
-
서비스 서비스
-
오랜만에 기말직전 본가올라와서 친구랑 얼굴보니 친구 아버지도 개발자(지금은 엘지...
-
흐음..강남에서 대학다니고싶은데..?
-
2311때마냥 아무도 못찾는 낚시질 참신하게 걸어보라니까? 귀류떡칠싸움하다 온놈들을...
-
사문 말고 진짜 고를게 없는데?
-
한강갈까 13
오랜만애 한강에서 라면먹고 싶어짐 ㅇㅇ
-
지금은 부정확하다는데 보통 언제부터 보는게 결과에 가장 가깝나요?
-
본인 언미생1지1 2025수능 25153 2025 9월 13153 2025 6월...
-
고대식 653ㄱㄴ한과 있을거같나욤 사대빼면 노상관
-
입시를 잘 몰라서 이 정도면 어디가는 지 잘 모르겠어요. 원점수로는...
-
분탕x ㅈㄱㄴ
-
수시 다 떨어질것같긴 한데 엄마가 돈이 좀 아깝다고 일단 수시 끝나고 진학사 사자는데 ㄱㅊ은가요
-
이젠 낮에도 여르비 모드를 켤 수 있습니다
-
똥 한번 썻다고 팔로우 4명줄음 평가원도 우리가 수능 그만보기를 원하는거임
-
양념 섞는데 완전 걸쭉해서 힘 뽝 주는데도 잘 안 섞임 양념 섞고 김장김치 치댔더니...
-
국영수 3인 기준으로 내년 기준 뭐가 더 빡셀까요 개인적으로 사탐런 많아지면서 과탐...
-
뭔가 입시 놓은지1-2년 됐는데도 라인 꿰는 분들 보면 1
기억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음 난 지원할 때 '~식' 몇점 이런것도 잘 모르고 걍...
-
6월 모의고사 / 45434 9월 모의고사 / 43323
-
결국 수능도 0
돈 많은 자가 잘 가는 시험이구나
-
[七수 출사표] 1
다섯 번의 좌절과 깊은 병마 속에서도 내 안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붉은 흙 가면은...
-
어디까지 될까용... 걍 설대 쓰면 안되나
-
본인소개: 정법사문 외길인생 4년차 최근 평가원 7회 원점수 47 50 46 47...
-
어쩌자는거지
-
인문 712 자연 701이고 경영 or 경제 or 산공 생각중인데 산공이 되면 산공...
-
지잡재종현실 0
광명상가만가도 ㅈㄴ 잘하는 애로 취급받음 비율이 20퍼도안됨
-
2018년까지만 해도 현강 안다니면 풀만한 모의고사가 없었다 어느정도였냐면 국어...
-
국어 7 16틀로 딱 1컷인데 아직 왜 틀렸는지 모르겠음 4
ㅋㅋ.. 다시 보기 너무 귀찮아 7 16이 무슨 지문이었지
-
서강대식 494 0
가망없겠죠.?? 복학해야겠네
-
내년에도 화생해야하나....ㅠㅠ
-
자연수 m으로 나눈 나머지가 언젠가부터 반복됨. (m>1)m=4일...
-
삼수 고민 0
현역 43241 재수 22232 (평백 90.16) 삼수 해도 될까요.. 잇올에서...
-
공하싫 2
머리 과부화
-
그 시대면 정시 비율적고 응시인원도 많아 현재로 환산하면 국숭세단급임 삼수해도...
-
자꾸 안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건 될거같은데
-
컨설팅 사신분들 있나요 14
예약 같은거 빨리 해야하나요?
-
현역 성적임. 국어 공통은 기출만 하면서 언매총론과 마더텅으로 언매를 공부했고,...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