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가채표본 빠지고나서 해야되겠죠?
-
강기원 김현우 0
28 29 30 틀 인데 미적분만 들을라하거든 반수할건데 강기원이 나음 김현우가 나음?
-
55456 -> 43322 많이 올랐나..? 삼수각인가...? 성적표
-
저 이번에 국민대 무조건 탈출해야해요 텔그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진학사는 엄청...
-
흠뇨. . . . . .
-
마음 놓고 있어도 됨?
-
언매4 미적4 영어3 한국사1 사문1 생명4 입니다… 부모님이 인서울이나 교대...
-
걍 팀 잘만나면 이김
-
이미찍은거같은데 유보할 이유가있나
-
화작 126 91 확통 132 98 영어 3 동사 67 99 세사 65 92 안되면...
-
line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
전적대 대성 기준 위험 뜸 무조건 고려대 논술로 가야겠지?
-
화작 백분위 85 미적 백분위 66 화1 백분위 85 지1 백분위 71...
-
컷에비해 난이도가 높은편임? 아니면 그냥 적당함?
-
가톨릭대학교 인공지능학과와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중 어디를 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부모님께서 3수를 반대하는데 진짜 여러번 얘기도 해봤지만 너무 완강하고 싸움만...
-
분명 가채점때는 이정도 아니였는데 둘다 하나씩 마킹실수했나 하...
-
가챠 3회차 2
내 사랑 카나쨩은 어디에... .?
-
8명 중 5등인데 권장과목 미이수면 더 내려간다고 보는게 맞는건가요?
-
학벌 ㄱㅊ은편임?
-
작은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앉아있었ㄴ는데 넘어짐
-
00년생 남자 군필이고, 현재 고졸입니다. 고졸이 부끄러워서 대학을 가보려 합니다....
-
백분위 반영 대학이 유리할까요?ㅠ 수학도 운 안 좋게 좀 많이 안 좋습니다.....
-
대성수학투표ㄱ 1
이번수학 88이면 누구듣지
-
성대 ㅇㅈ 3
-
전적대 8~9칸 이상 뜨신 분들 한 라인 위는 대충 어느정도 나오시나요?
-
내신 BB 입장에서도 일반보다 좋은 전형인가요??
-
탐구는 만족할만큼 올랐는데 국어가 잔실수가 많아서 69모에 비해 좀 안나왔고 수학을...
-
기만주의 12
오늘저저녁 방어먹어요
-
6월까지 학교에서 열심히 혼자 해서 6모도 나름 1,2,3으로 이루어진 성적표...
-
윤석열 바보
-
작년보다 원점수 20점이 올랐는데 등급은 그대로
-
D-342 공부 4
-
먼가 쌍지나 쌍사로 갈아타고 싶은 기분..
-
표점 화미영사문지구 110 122 3 62 57 백분위 65 87 3 89 71...
-
오르비나 다른 입시 사이트 밖에 없나요?
-
음~칩원태 2
내년에 era 3점대에 150이닝 드가자
-
ㅈㄱㄴ
-
예상보다 낮은데
-
흐흐흐. .
-
합격예측 0
대성마이맥 꺼 정확한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걸러도 되는 건가요..
-
질1문 2
국어수학 ㄱㅊ게 봤다는 가정(98 93)하에 탐구 백분위가 99 79면 물보정이...
-
사범대 빼고 다 돌려봤는게 진학사에서는 다 불합이던데 정말 가망 없나요?
-
그리고 민주당은 표계산을 참 잘함
-
(재종 들어갈 성적은 안되고 독학은 내가 생각해도 아닌 거 같음) 기숙 선행반...
-
풍경보고가시죠 1
30분전입니다
-
지역인재 ㄹㅇ 4
웃기노용ㅋㅋㅋ
-
에리카 ㄱㄴ? 0
72 77 5 81 81 문과임
-
언미영생지 91 97 2 94 96 126 131 2 64 67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