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발언 지지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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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고민을 하고 작성합니다.
저는 윤석열의 비상 계엄령 선포와 의대 증원 논란, KC 직구 논란과 같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 밝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지시하고 국회에 군사 병력을 동원한 것은 분명히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으려 하고 좌우 가리지 않고 전 국민을 불안에 떨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조속히 요구하기 전에 온 국민이 잠시 감정을 가라앉히고 한 번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고려대 수학과 김○○ 군의 의견에 대해 지지합니다.
우선 2016년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경력 없는 외부인을 적법한 절차도 없이 대통령으로서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국정 운영, 인사 문제 따위에 광범위하게 개입시켜 국정농단을 일삼는 것을 방조하여 탄핵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의 결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지소미아 협정 종료로 인한 한-일 관계 냉각, 한-미관계에 있는 심각한 우려,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파괴와 같은 부정적인 일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이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관계에선 평화 분위기로 가려고 시도한 점은 인정하지만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보면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소미아 협정과, 위안부 논란에서 시작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일로 인해 한-미-일 3국 공조 체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현 정국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결론 中 일부분을 발췌한 부분입니다.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지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이를 탄핵의 사유로 납득하기에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초반, 소련 붕괴 이후의 미국의 단일 초강대국 체재가 끝나고 현재 전 세계는 북한-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국가 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맞붙는 이른바 ‘신냉전’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북중러를 국경선으로 맞대고 있는 자유진영의 최전선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만명 단위의 병력을 파병하고 중국이 제 1도련선 따위를 내세우며 한국을 자국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 위협하고 있고 러시아가 현재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지속하고 NATO 소속 국가들과 대치하고 있는 현재 이 상황에서 “일본에 경도된” 따위의 표현을 쓴 탄핵안을 납득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군경의 민주주의 의식 상승으로 인한 태업으로 국회 장악 실패, 2차 쿠테타시 미국의 개입 선언, 그 외의 여러 자유진영 국가들의 성명, 전 국민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정부 감시 덕택에 현재 운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실권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시민인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할 일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저는 나라의 미래를 건설적으로 논의해야 하는게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실정을 벌이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탄핵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현 정국이 심히 불안합니다.
탄핵 반대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반란에 동참한 ‘악’으로 취급 당하고 국회 시위대에 대해 호텔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화장실을 내어주지 않았다고 별점 테러를 자행하는 것, 충암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지나가다가 시민들에게 계란을 맞고 돌을 던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민주시민의 자세입니까?
지금 현재 좌우 언론을 가리지 않고 탄핵을 부추키거나, 사람들이 보고 자극을 느낄법한 주제를 꺼내고만 있지 조국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나라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지도 않은 체 당장의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는 알량한 허상에 빠져서 마구 정치인을 끌어내리고 진영에 따라 서로 적대시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에 군사병력을 투입하고, 선관위 침투, 계획된 쿠테타 정황, 전공의 적대 세력으로 간주 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분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는 상황에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전혀 건설적인 행위가 아니며 그저 누군가를 나락으로 떨굴 수 있다는 생각에 즐거움에 빠진 조잡한 이들의 ‘광기’에 불과합니다.
민주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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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전 윤 대통령의 집권 유지가 가져오는 경제적 리스크 때문이라도 탄핵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논의하는 기본 규칙이 헌법이죠. 헌법을 어긴 윤석열과 동조자는 제끼고, 헌법틀안에 있는 다른 보수세력이 목소리를 내면 됩니다. 막말로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대통령 되고 친위쿠데타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탄핵 조속히 시행하면 이재명이란 위험인물한테 정권 넘겨주는 거라, 국힘이 버티기 시전하는게 이해가 가긴 함 솔직히 탄핵 안 당하는거랑 이재명 뽑히고 민주당 20년 시대 올거라 생각하면 참....우려됨
제 생각엔 윤통이 모든 책임 지고 자진 사퇴하는게 베스트인듯 합니다
사퇴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정책 비교하면서 다시 선거하는게 베스트인데 이 나라 사람들 꼴 보면 국힘에 쿠테타정당 프레임 씌워서 민주당 당선되는건 순식간임
나는 똑똑하고 이나라 사람들은 프레임때문에 잘못투표하는 사람들이란 걸로 읽히네요
근데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해도 결국 다 사람들이라 프레임이나 네거티브 등 별별 전략으로 밀어붙이면 영향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이 멍청해서라는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이 너무 감정에 북받쳐 올라 사실상 구체적 논의가 무시당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걸 판단하는게 국민이죠. 권리를 누구에게 줄지는 국민이 가진것이지 어느 당이든 한명의 정치인이나 정파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위험하다는 생각에는 존중하지만 그 위험을 알려서 대선에서 이기는게 할일이지 난 위험하다 생각하고 내생각이 맞으니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말은 안 맞아요. 특히나 개인의 생각도 아니고 내생각만 맞다는 생각을가진 권력자가 위험한 걸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죠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의 잘못된 태도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점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윤석열이 행한 불법적, 반국가적 행위를 상쇄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탄핵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로 남의 불행을 보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정상궤도로 돌아가길 바라는 이유때문에 탄핵에 찬성하는 것일겁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2선으로 내리고 여당 지도부와 총리가 집권하겠다는데
저는 이런 말도안되는 행위들이 오히려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총리가 대행을 맡는동안 여,야가 혐오에 빠지지 않고 대안을 논의해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탄핵의 광기에 분노하고 일부 탄핵 사유에 반대하기보다는 조금더 멀리보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일부 탄핵 사유" 에 저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물론 사실상 윤석열의 이번 행위가 친위 쿠테타인 점은 이해가 되나 저런 사유는 탄핵을 명분삼아 민주당의 정치적인 의도를 실행하려는 명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를 제외하고도 탄핵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사유가 없어야 하는게 맞지 왜 굳이 넣습니까? 그리고 이 글에는 없지만 단순 사고에 불과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탄핵 소추안에 있었습니다. 명분이 있다 해도 생각 없이 바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에 대한 책임은 국민들이 진정하고 정국이 안정되고 나서 물으면 그만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는 현 사태가 계속되면 좋겠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윤석열이 다시 1선에서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말인가
적어도 위험인물인 이재명이 권력을 행사하지 못할 수단을 확보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재명이 우선이라는 식의 발언은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ㅋㅋ
본인이 제일 민주당 혐오 광기에 빠지신 것 같은데요
이재명은 민주당에서도 매우 급진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20대 남성에 불과한 제 입장에서는 정책을 따져봤을때 위험인물이 맞습니다.
왜 논점을 벗어나시는지... 이재명의 정책이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닌것 같은데요? ㅋㅋ
님이 20대 남자인것도 안 궁금하고 탄핵 얘기하다가 이재명으로 왜 트시는지는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먼저 민주당 혐오 광기에 빠졌다는 말을 하신 것은 당신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일침을 날리고 싶은 것은 이해하나 뭐 날린다고 현 정국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님이 먼저 이재명 얘기 꺼내놓고 예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일침 날리고 싶으신 건 님의 글 같은데 오히려 그 같잖은 일침이 현 상황에 더 영향을 못줄 것 같네요 ㅋㅋ
여당말도 안 듣고 마음대로 충암파를 부리며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이재명 권력 행사에 대한 걱정보다도 큰 시점에서, 자진 하야할 의지가 없으니 탄핵으로 폭주를 막겠다는 면에서는 어쩔수없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 늘어가는거죠 님처럼 생각해서 탄핵말고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결국 돌아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먼저 보셔야 할거같아요
실권을 잃었다 한들 여전히 충성하는 세력이 있어 보수 지지하는 사람들마저 불안해하는 상황이니...
그 점이 우려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전 세계에 계엄령 발포가 알려졌으며, 2차 계엄령 시에 주한미군 개입이 확실시 된다하니 일단 권력을 2선으로 내리고 상황을 지켜보는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국가의 수장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협 행위를 한 상황에서 미래의 가능성 때문에 지금 당장의 위협에 대한 대처를 미루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라 생각하신다면 스스로의 이성에 대해 숙고하는 기간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은 하나도 없고 대통령을 2선으로 미뤄둘 수 있는 어떠한 강제적 절차도 없는 상황에서 탄핵을 미룬다는 것은 그냥 지금 상황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른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탄핵 뿐인데 이를 대체 왜 반대합니까? 대통령의 비상식적 행위에 분노하는데 왜 대통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에 대해서는 왜 반대하냐는 겁니다
윤석열의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다 전제하고 작성한 글 입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이 어떤 생각을 가질 줄 모르기 때문에 일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지에 대해 두고 작성했습니다.
님보니깐 그러니 보수가 망하지
그래서요?
자폭 ㅋㅋ
물론 윤석열 병신 맞는건 인정
작성자님 20대 남성은 윤석열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력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녀 편가르기로 표만 빨아먹었지 실질적으로 시행된 것이 있나요? 군대 내 환경 개선도 (휴대폰 사용 가능) 문정부 때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또한 윤석열의 군대 처우 개선 공약 중 하나인 일반 병사 월급을 200만원대로 올리겠다고 한 공약이 병장 월급 200만원대라는 말로 교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사업 예산안에서 914억을 삭감했습니다... 20대 남성이라는 작성자님의 신분을 고려해본다면 이재명을 피하기 위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주장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윤석열의 기득권에 속한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요... 보수가 말하는 기득권은 ‘학벌’ 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안에서 축적한 재산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재명이 정권을 잡는 것에 대해 우려되신다면 국민의힘이 빠르게 대권 후보를 교체하기를 바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재명이 경기도에 돈 뿌린 것보다 윤석열 계엄으로 원화 가치 지키려고 하루! 동안 허공으로 조각난 돈이 더 많습니다... 150조입니다...
6.25 과거사를 꺼내는건 부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이후에 NATO가입을 신청하려다 거부당했으며 결국 지금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원 기금은 자유진영이 우크라에 지원하는 당시 분위기에서 할 수 있었던 정치적 조치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지지했으면 전차나 장갑차같은 무기를 보내거나 살상무기 구매를 허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20대 남성이 정치적으로 소외된 존재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가안보의 관점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20대 남성이라는 내용을 사용해 반박하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작성자님께서 윗댓에 답변으로 작성자님의 20대남성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재명을 뽑기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셨기에 지적한 것입니다. 국가안보의 관점에서는 6.25 전쟁 당시 북한의 편에 섰던 우크라에 1억 달러를 쾌척한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 부족으로 예비비까지 건드리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행보가 더욱 우려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안보는 돈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물량공세로 군인 차출을 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말이 파다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들통나지 않았던 북으로 보낸 정보원들이 왜 이번 정부에 드러났습니까? 이건 윤석열이 안보를 지키는 자질이 부족하며 보수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저는 윤석열을 2선으로 내리고 임기를 채우는 것보다는 탄핵을 시키고 국민의 힘에서 동정론을 조성해 TK 표를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대북정보원 정보 유출은 담당 군무원 개인의 일탈이므로 현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만, 조속 탄핵 이후 국힘 내부에서 윤석열을 최대한 매도해서 동정표를 얻는 전략은 나름 ㄱㅊ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현 정부 들어서 국고가 바닥나고 영부인 자질 의심 문제도 계속 대두되고 있으며 윤석열 역시 정치판에 뛰어든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행정부 수장의로서의 자질 부족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계엄이 직격탄이었고요. 이건 여야 막론하고 탄핵감이라 2선으로 내리는 건 나중에 야당에서 똑같이 계엄해도 처벌 못하는 사례를 남기는 것이니 탄핵하고 나서 동정표 얻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탄핵 된다면 국힘 측에서도 매도할 명분은 충분하죠... 계엄 당시 구속해야 한다는 사람 명단에 한동훈도 있었으니까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