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는 고려장 정책중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70628212
의료대란이다 뭐다 난리치는데
사실 지금 현 정부는 별로 급할게 없긴함
맨날 병원못가고 죽는다 환자 죽는다 해봤자
거시적인 국가운영측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진 노인계층은
살리는것보다 죽는게 사회적비용을 훨씬 절감할수 있음
어거지로 호흡기 붙여놓고 중환자실에 살려놓으면
하루에 200만원씩 비용이 지출되지만
병원문턱이 높아져서 응급실도 못넘고 사망하면
정부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이만큼 개이득인 상황이 없음
대학병원 적자가 누적되면서 정부는 건보선지급 및 특별지원을
월 4000-7000억씩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올해 건보재정은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지출이 많이 줄어든 상황임
다른 사회 지원과는 다르게
노인층에 집중되어있는 의료비용은
생산성이 없고 그냥 의미없이 날아가는 비용임
평균 수명 80세인 시대에 90살짜리 노인을 일주일 더 살리자고
일주일에 3-4000만원씩 쏟아붓는게 올바른 의료자원의 배분일까?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는 의료에 돈을 쓸 생각이 없기에
(어차피 돈도 없고)
지금같은 상황이 크게보면 나쁜게 없음
그리고 어차피 현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적자는 사실상 대학병원이 그냥 떠안고 있어서 정부입장에서는 손안대고 코푸는중
윤석열이되었든 이재명이 되었든
한국의 의료정책에는 큰 기조가 있음
욕은 덜먹고 표는 더 받되 돈은 덜나가게 하는거임
지금 현 상태에서는 나가는 돈을 최대한 막는게 최우선 과제임
현재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 감소된 병원 내원 횟수를
아주 흐뭇하게 보고 있을거임
노년층 사망률이 더 올라가면 더 흐뭇해 할거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진학사 3칸 1
모집인원 51명 작년 예비 182번까지 돌았던 과 가능성 있을까요?
-
아오기만그만.
-
캬캬
-
근데 요즘 이런 철학적인? 생각이 재밌는 거 같아요 1
외모와 자기관리, 재능과 노력 자식이 미래에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낳아준...
-
ㅈㄱㄴ
-
살빼보라<<<< 13
실제로20kg뺐었음 옷잘입어봐라 무신사서옷도사입어봤었음 안경쓰지마라 그래서안경도안씀...
-
시험공부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
너닿 볼까 2
흠
-
진짜 못생긴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 같던데
-
일반못생이면 외향성 리더십 능력 따위로 여자 반하게 만드는 경우 많이 봄 눈에서 하트가 나온다니께
-
2천이상은 받고 하방이 1.5-1.8천이라고 들었는데 궁금
-
ㅋㅋ..
-
그냥 잘씻고 친구랑 놀러다니면서 취미 즐기면 행복하지 않나 연애 안 하는 게...
-
현역 24수능 낮4높4322 재수 2506 백분위100인 1 중간2 211 25수능...
-
변호사 자체가 면허가 아니라 자격증인데 그 말은 변호는 변호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
ㅜㅜㅜㅜ
-
있었음 지 얼굴 분석하고 코디애들이랑 노가리 까는 게 ㅈㄴ 재밌는데 공짜라고 ㅋㅋㅋㅋㅋㅋ
-
ㄹㅈㄷ황밸 ㄷㄷ 9
-
대체 왜 안들어오고 뻐팅기는건데 그리고 왜 죄다 인문에다 박아놨냐 일단 올라와 그리고 안되면 내려가
-
아무것도 안뜨네..
-
수학 선택과목 6
이제 올라가는 예비고3입니다 모고가 4등급이 나왔습니다 고3 내신이 미적분이라서...
-
메타가 와이라노
-
근데 주변의 모든 정황이 내가 못생겼다는 걸 가르키고있음 ㅆㅍ
-
그것만 하셈 그냥 뚱뚱한데 어케 호감이노 님들 뚱녀 생각해보셈
-
너무 무서워
-
오르비 이메일에 신분증 보내는 방법 말고 더 간단한 방법 아시는 분
-
1. 피부과 가기 2. 키빼몸 최소 100 유지 3. 자기에게 맞는 헤어스타일...
-
최저만 맞추고 대학가려했는데 교과로는 어림없던것같습니다 정시라인좀 봐주세요 ㅠㅠ...
-
어느 정도 예쁘거나 잘생기면 ㅇㅇ 예쁘지 잘생겼지 라고 받아들이는데 못생김의 심연을...
-
공익 있으심? 10
ㅈㄱㄴ
-
남자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는거같음... 좀 괜찮았으면 여친이 왜 없겠냐
-
키가근데165라고!!!!!!!
-
다는 마땅히 쓸 곳이 없어서 생각 더 해봐야하긴 하는데 가나를 둘 다 5~6칸...
-
[칼럼] 수능 영어를 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2편(part 1) 2
수능 영어를 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2편 “해석은 다 되는데 왜 답이...
-
가시는분?
-
근데 연애에 외적인 게 막 엄청 큰 건 아닌거같음 10
예) 본인 참고로 본인은 엄마에게 임신 8개월 드립까지 들었음. 살이 너무 불어서..
-
이제자야지
-
'얽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성조도 평평으로 일치하고 원래는 face가 아니라...
-
난 낄 수 없는 메타니까 롤이나 하러가야겠다
-
무슨..갑자기..
-
님들 뚱뚱함? 5
그럼 걍 살 빼면 ㅍㅌㅊ에 예쁜여자 사귈 수 있음
-
못생김은 끝이없음 다채롭게 못생겨서!! ㄹㅇ 거울 깨버리고싶음
-
꿈때메 서연 생공 쪽 넣는데 왜 공대아님뇨? 서울대는 농대임 연세는 자연이고
-
외모는 노력으로 올리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매력, 성격, 능력, 몸이 중요하고,...
-
서연 공대인데 칸수 여긴 지금부터 잘안바뀌죠?
-
이런걸로우승하고싶진않아
-
나만 그런가
-
스물네살 질문받음 15
암거나 츄라이하쇼
-
완전히 노베는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최상위권 유지하다가 사정상 작년에...
-
저만이런가요
거시적인 국가운영측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진 노인계층은 살리는것보다 죽는게 사회적비용을 훨씬 절감할수 있음
의사라는 인간이 이런 글을 인터넷에 버젓이 쓰는걸 보니 정말 자정작용은 1도 안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두창이 의료개악 만세네 ㅋㅋㅋ
아이고... 이건 좀 너무 가셨습니다
이 논리면 나가는 세금다끊어야해요 선천적 중증장애인보조로 들어가는세금은 어케 생각하심? 히틀러마냥 장애인+불치병 환자 싹다 죽이는거에 찬성하시겠네요
글목록보니까 ㅋㅋ 주갤이나 가세요..수험생커뮤에 죽치고앉아서 뭐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