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국민 부담 가중"
2025-01-14 21:29:22 원문 2025-01-14 10:49 조회수 1,219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7129735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가 무상교육 비용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처리하면 효율적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익에 반하거나 △현실적 집행이 어려울 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
[단독]백악관에 실시간 보고하는 정찰기, 어제 휴전선에 떴다
01/16 15:31 등록 | 원문 2025-01-16 15:23 2 2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전략정찰기 컴뱃센트(RC-135U·사진)가 15일...
-
“정액 알레르기로, 온몸 발진”… 성관계도 없었는데, 점심 먹다가 무슨 일?
01/16 14:24 등록 | 원문 2025-01-16 12:02 5 24
정액 알레르기는 정액이 몸에 닿았을 때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 질환이다. 그런데...
-
[단독]尹 출발 전 마지막 메시지 “내가 어떻게 돼도 나 몰라라 할 수 없었다”
01/16 12:44 등록 | 원문 2025-01-16 11:31 4 5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하고...
-
[속보] 국민의힘 35%·민주 33%.. 이재명 28%·김문수 13%
01/16 12:21 등록 | 원문 2025-01-16 12:07 16 33
[속보] 국민의힘 35%·민주 33%.. 이재명 28%·김문수 13%
-
윤측 "공수처, 탈취한 도장으로 문서 위조…초유 사태"
01/15 23:29 등록 | 원문 2025-01-15 09:42 4 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
-
윤석열 "계엄은 범죄 아냐‥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육필 원고 공개
01/15 19:59 등록 | 원문 2025-01-15 18:32 5 2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초 직접...
-
[단독] 윤 대통령 "거대 야당이 극좌 유튜버와 가짜뉴스 생산공장 돼"
01/15 19:55 등록 | 원문 2025-01-15 19:16 4 5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논리로...
-
[속보] 尹 "부정선거 있다" 주장에…선관위 "수용 어려워"
01/15 19:22 등록 | 원문 2025-01-15 19:11 2 11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尹 자필 편지 공개 [전문]
01/15 18:48 등록 | 원문 2025-01-15 14:59 6 0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15일...
-
거액 받고 해외 블랙요원들 신상정보 中에 통째로 넘긴 정보사 군무원 무기징역 구형
01/15 18:28 등록 | 원문 2025-01-15 15:36 8 4
수년 간 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블랙 요원들의 신상 정보 등을 중국 첩보기관 등에...
-
尹 체포 전 "2년반 더 해 뭐하나, 차라리 들어가는 게 편하다"
01/15 18:27 등록 | 원문 2025-01-15 15:53 4 0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기 전 “나라가 종북 좌파들로 가득차...
-
01/15 17:07 등록 | 원문 2025-01-15 14:58 3 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
[속보] 尹 “부정선거 증거 많아…미니 병력의 초단시간 계엄”
01/15 15:08 등록 | 원문 2025-01-15 14:33 6 4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
‘尹체포’ 中포털 실시간검색어 1위…“한국 민주주의에 기쁜 날”
01/15 14:51 등록 | 원문 2025-01-15 11:50 2 5
중국 언론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중국...
-
‘부정선거 유포 처벌법안’ 나왔다…“표현자유 침해” 비판도 [지금뉴스]
01/15 14:44 등록 | 원문 2025-01-13 13:22 6 2
부정선거 의혹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춘생 의원 등...
대통령 추합 예비 3번까지 도나요?
ㄱㅈ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