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헌법재판관도… "좌익세력이 부정선거로 국회 권력 탈취"
2025-01-16 19:19:45 원문 2025-01-16 18:23 조회수 2,106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71337013
▲ 윤석열 대통련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공동취재사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 세력이 열변을 토로하는 장이 됐다.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단의 핵심 주장은 '부정선거'였다. 배진한 변호사는 "이 사건 비상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재판관들도 가장 관심이 많...
-
美 대선 출마, 부인과 상의하셨나요…트럼프의 ‘부부의 세계’[트럼피디아]
01/26 13:28 등록 | 원문 2025-01-26 09:01 0 0
세상을 자주 놀라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그는 자신만의 규칙에 따라 세상을 바꾸고...
-
내일부터 전국 '폭설'…전북 최대 30㎝↑·수도권 최대 25㎝↑
01/26 12:00 등록 | 원문 2025-01-26 11:55 1 15
설 연휴에 '대설경보'급 많은 눈…귀성·귀경길 대혼잡·'블랙아이스' 위험 주의 강풍...
-
광차 밀던 북한군, 외제차 복원 달인으로 거듭나다 [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01/26 11:01 등록 | 원문 2025-01-26 08:01 1 0
1993년 북한군에 입대한 임충익 씨는 제대할 때까지 10년 내내 ‘삽질’만 했다....
-
MS "중국, AI 허위조작정보로 한국·미국·인도 선거 방해할 것"(종합)
01/25 21:53 등록 | 원문 2024-04-05 21:47 4 1
"한국서 日오염수 게시물로 분열 조장…당시 이재명 언행 증폭시켜" "북한, 韓美와...
-
[속보]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다시 불허..검찰, 기소 전망
01/25 21:28 등록 | 원문 2025-01-25 21:17 1 2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습니다. 검찰...
-
“경동맥 위치 검색” PC방서 연하 전남친 찌른 25세女
01/25 19:04 등록 | 원문 2025-01-25 10:54 6 4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집착하다 결국 살해 결심"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
'김일성 주체사상' 퍼트려 법정 선 노동자들…13년 만에 무죄
01/25 18:55 등록 | 원문 2025-01-24 12:00 2 6
사회주의 혁명론·주한미군 철수 등 담긴 문서 소지·반포해 재판부 "북한 노선 추종...
-
트럼프 측근 “北과 협상 위해 한미훈련 중단 고려해야”
01/25 15:47 등록 | 원문 2025-01-25 15:24 9 6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북한과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
-
01/25 14:56 등록 | 원문 2004-12-13 20:03 2 10
고3 수험생을 둔 학부형이다. 지난 9월 인터넷을 이용해 아이의 수시모집 원서를...
-
"자녀 인스타 이용시간 제한"…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 韓 적용 개시
01/25 13:52 등록 | 원문 2025-01-22 10:32 9 15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인스타그램이 오늘(22일)부터 청소년...
-
통역까지 있어야 하는 공사현장… 철근이 지시대로 박히지 않았다[히어로콘텐츠/누락③-상]
01/25 10:12 등록 | 원문 2025-01-25 01:47 2 4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바닥, 벽, 천장 등 사방에...
-
01/24 23:56 등록 | 원문 2025-01-24 14:33 4 23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황교안 전...
-
철근 누락 알리자, 지자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히어로콘텐츠/누락②-상]
01/24 23:24 등록 | 원문 2025-01-24 03:03 1 3
“검단 아파트처럼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지난해 1월 경기 A아파트에 사는...
-
숨진 파병 북한군 가족사진에 ‘개죽이’…한국밈 퍼진 듯
01/24 23:05 등록 | 원문 2025-01-24 14:24 3 7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북한군 시신에서 한국 밈(memee· 온라인 유행...
-
01/24 22:20 등록 | 원문 2025-01-24 22:07 2 7
[속보]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
01/24 21:46 등록 | 원문 2025-01-24 10:56 23 48
민주노총이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선동 방법을 교육하는 ‘선동 학교’를 연다고...
그럼에도 전직 헌법재판관마저 '부정선거'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새로 선임된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국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했다."
조 변호사는 또 "국가비상사태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것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면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다"고 비난했다.
말도 안되는 가짜 뉴스
마음에 들면 진짜 뉴스
마음에 안들면 가짜 뉴스
ㅋㅋㅋ 두창이 발악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