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열망에 탄생한 '87 체제'...극단 대결 정치로
2025-01-27 13:14:05 원문 2025-01-27 05:11 조회수 1,157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71597165
[앵커]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살펴보려면 38년 전, 군부독재 체제 종식이 최대 화두였던 1987년 당시 정치 상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대통령 직접 선출에 집중한 개헌은 3권분립의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고, 이 같은 한계가 잇단 '불행한 대통령'과 '정치 양극화'를 낳았단 평가가 적잖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987년, 전두환 군부정권의 간선제 호헌 조치에 반발한 '6월 항쟁'은 개헌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이룬 9차 개헌은 장기집권 독재자의 출현을 막는 덴 성...
-
"제2의 비상계엄 막아라"…국회 광장에 헬기 착륙 저지용 버스 배치
24/12/06 17:16 등록 | 원문 2024-12-06 16:44
1
3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회는 6일 헬기 착륙 방지 목적으로 광장에...
-
[속보] 충암고, 2개월간 복장자율화 “몰지각한 시민의 본교 학생 부당대우 예방 차원”
24/12/06 16:53 등록 | 원문 2024-12-06 16:33
2
4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에서 내년 2월까지 복장 자율화를 선언했다. 윤...
-
-
-
[속보] 윤 대통령, 한 대표와 회동…국민의힘 의총 참석 가능성도
24/12/06 13:33 등록 | 원문 2024-12-06 13:29
1
1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만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
24/12/06 10:42 등록 | 원문 2024-12-06 09:49
21
33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6일 울산 남구 신선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
24/12/06 10:41 등록 | 원문 2024-12-06 09:54
2
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
메가스터디 "서울대 의예 합격선 414점·경영학과 400점 예상"
24/12/06 10:37 등록 | 원문 2024-12-06 10:02
1
4
입시업체 메가스터디는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토대로 서울대 의예과 합격선을...
-
쉬운 수능에 의대 정시 '눈치 전쟁' 예고…"만점자도 탈락 가능"
24/12/06 10:32 등록 | 원문 2024-12-06 06:00
2
4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평이하게 출제되며...
-
24/12/06 10:31 등록 | 원문 2024-12-06 10:02
3
10
(서울=연합뉴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6일 서울...
-
[속보] “2차 계엄 정황…육군부대, 일요일까지 소집대기”
24/12/06 10:25 등록 | 원문 2024-12-06 10:19
13
11
군인권센터 “2차 계엄 정황…육군부대, 일요일까지 소집 대기”
-
24/12/06 09:41 등록 | 원문 2024-12-06 09:29
9
9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
[단독] '선관위' 계엄군 297명…"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
24/12/06 01:20 등록 | 원문 2024-12-05 19:39
6
9
오늘(5일) 특집 8시 뉴스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