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가짜뉴스 처벌·손해배상 강화' 법안 발의키로
2025-01-29 15:55:22 원문 2025-01-29 12:26 조회수 725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7164799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오전 한 의원이 밝힌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트럼프 2기 앞두고 미 의회 합의
24/12/11 21:30 등록 | 원문 2024-12-11 09:33 2 3
상·하원 공동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마련 ‘주한미국 감축 제한’ 조문...
-
[단독]뉴진스 매니저 vs 어도어 메일 공개 [자막뉴스]
24/12/11 20:02 등록 | 원문 2024-12-11 16:50 1 1
그룹 뉴진스의 매니저가 김주영 어도어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발한...
-
합참 내부 구조, 정보사 요원 실명... 국회 생중계 중 軍기밀 술술
24/12/11 19:38 등록 | 원문 2024-12-11 17:56 2 1
10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과...
-
‘친환경 모범생’ 유럽의 후회… 해상풍력 팔고 직원 자르고
24/12/11 18:36 등록 | 원문 2024-12-11 12:41 2 2
‘현실 벽’ 유럽 기업, 신재생 후퇴 2020년대 들어 석유·가스 사업을 줄이며...
-
"정치 현장 체험하라"…과제물로 시험 대체한 국립대 교수
24/12/11 17:21 등록 | 원문 2024-12-11 16:55 3 4
12·3 계엄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 국립대 교수가 정치 행정 현장을...
-
[속보]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3시간째 대치
24/12/11 15:07 등록 | 원문 2024-12-11 14:57 1 1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아직 집행 못 해 3시간째 경호처와 대치 중…건물...
-
[속보]국수본 "대통령실 압색, 현장 대치…진입 못하는 중"
24/12/11 14:54 등록 | 원문 2024-12-11 14:47 1 2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
동덕여대 총학회장·사이렌 대표, '기자 등 36명 특정' 고소장 접수
24/12/11 14:06 등록 | 원문 2024-12-10 14:01 10 15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동덕여대 총학생회장과 동아리 사이렌 대표 측이 언론사...
-
24/12/11 14:05 등록 | 원문 2024-12-11 11:45 1 3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동덕여대 폭력시위 반대 재학생들이 11일 서울...
-
24/12/11 12:08 등록 | 원문 2024-12-11 12:05 3 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
난리난 ‘꿀떡 시리얼’ 먹어봤더니…쫀득달콤 ‘K-디저트’ 핫한 이유 있네
24/12/11 11:27 등록 | 원문 2024-12-11 06:00 1 12
기존 제품을 색다르게 요리하거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재료를 조합해 자신만의...
-
10년새 뚝 떨어진 韓 성인 문해력, OECD 평균도 안돼
24/12/11 11:23 등록 | 원문 2024-12-11 03:05 4 20
“알림장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앞 글자를 모아 ‘국·수·사·과 준비’라고...
-
국회서 군화 벗고 폰 게임 빠진 어느 장군…5분간 생중계됐다
24/12/11 08:32 등록 | 원문 2024-12-11 08:14 3 12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공군의 한 2성 장군이 군화를 벗고...
-
미 최대 건강보험사 CEO 살해 용의자 "기생충들, 당해도 싸"
24/12/11 08:20 등록 | 원문 2024-12-11 07:45 3 2
미국 보험사 CEO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는 미국 사회와 대기업에...
29일 오전 한 의원이 밝힌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