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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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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20:39 등록 | 원문 2025-02-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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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우리나라 대기업 임금수준을 일본,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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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뭔지 몰라서” 머스크, 핵무기 감독관 수백 명 해고
02/16 13:55 등록 | 원문 2025-02-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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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알아차린 정부, 복직 추진하지만 상당수 연락 안 돼 "핵무기 관리감독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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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합격했는데 포기한 단 '1명'…대체 누구길래
02/16 13:30 등록 | 원문 2025-02-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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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올해 서울대 정시 최초합격자 중 124명이 등록을 포기했는데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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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국조특위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력 5분 48초간 차단 실제 확인”
02/16 11:47 등록 | 원문 2025-02-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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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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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N타워·日 도쿄타워 함께 빛났다…'한일 수교 6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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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남산 N서울타워와 도쿄타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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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돈 줄게” 초등학생 성매수한 세종시 前 공무원, 징역 7년
02/15 21:22 등록 | 원문 2025-02-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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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준 후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세종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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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배치해줄테니 우크라 희토류 지분 절반 줘”…사업가 기질 드러낸 트럼프
02/15 21:01 등록 | 원문 2025-02-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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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측에 휴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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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못 지켜 미안해"… 前부산대 총장, 뒤늦게 사과한 이유
02/15 20:33 등록 | 원문 2025-02-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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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일 열리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한 차정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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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16:27 등록 | 원문 2025-02-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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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개신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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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아메리카 복장' 尹지지자, 中대사관 난입시도 현행범 체포
02/15 14:44 등록 | 원문 2025-02-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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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한 명이 14일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다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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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14:39 등록 | 원문 2025-02-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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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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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14:05 등록 | 원문 2025-02-1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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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흉기사건' 피해자 20대 편의점 직원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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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0대 부모는 일하고 30대 아들은 하루 종일 집에”…기막힌 통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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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청년 대출액 3.5조 뚝 중장년 여신은 11조원 증가 빚 줄이란 당국 압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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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아버지 시신 냉동 보관한 40대 아들 구속 기소
02/15 10:39 등록 | 원문 2025-02-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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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을 1년 7개월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