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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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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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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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곳이 있을까요.. 다군 대학이 너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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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경영생각했는데 경쟁률장난아니네요 다군이지만그래도신경써야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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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성적도아니고 중경외시 성적도 아니신 분들 (성적이 둘 사이에) 은 다군에 뭘쓰시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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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원한과는 5명 뽑는데 추합이 몇번까지 될지알수가없어서요ㅠㅠ평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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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인건 알지만...다군에 그래도 의대쓰고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4
언어 127/99수리 129/95외국어 137/98물리1 67/94생물1 64/91화학1 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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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으로 함질러볼라하는데..보통 예비몇번까지 추합될까요 작년에는얼마쯤이였는지아시는분~없나요
정보추
정 보추
님아.
이게 다 부엉이 때문임
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