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측,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
2025-02-05 17:17:54 원문 2025-02-05 14:18 조회수 1,102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71799407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다.
헌법재판소는 5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청구인 쪽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
“현역 가기 싫어!”…고의로 감량해 4급 받은 20대, 때늦은 후회
01/29 17:27 등록 | 원문 2025-01-28 17:57 2 0
춘천지법,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재판부 “올해 안에...
-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은…선반 속 정체불명 물체 주목
01/29 16:28 등록 | 원문 2025-01-29 10:36 2 2
"선반 속 연기와 불꽃 목격"…승객·승무원 진술 이어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
트럼프, 동맹과 미사일방어강화 지시…사드 추가배치 가능성 주목
01/29 16:12 등록 | 원문 2025-01-29 02:20 0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의 미사일방어를 강화하라고...
-
野김두관 "전자개표기 문제 많아…총선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01/29 16:01 등록 | 원문 2024-12-19 11:21 10 15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4·10 총선에 대해 “전자개표기 부정확성 때문에...
-
01/29 15:55 등록 | 원문 2025-01-29 12:26 1 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
美 해군 "中 AI 딥시크 사용 금지…보안·윤리적 우려"
01/29 15:53 등록 | 원문 2025-01-29 11:46 0 1
미국 해군이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개발한 AI...
-
01/29 13:44 등록 | 원문 2025-01-29 11:18 0 14
[데일리안 = 장수정 기자]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MBC 재직 중 직장 내...
-
[속보] 美국방부 "한미훈련, 尹탄핵 따라 달라질 수도"...중단 가능성 언급
01/29 12:02 등록 | 원문 2025-01-29 10:13 2 4
미국 국방부가 한미 연합훈련 일정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
[속보] 美국방부 "한미훈련, 尹탄핵 따라 달라질 수도"...중단 가능성 언급
01/29 10:34 등록 | 원문 2025-01-29 10:13 8 15
미국 국방부가 한미 연합훈련 일정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
[속보]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에 불…승객 169명 비상탈출
01/28 23:13 등록 | 원문 2025-01-28 23:09 2 3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에 불…승객 169명 비상탈출
-
[속보] 소방당국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신고..출동중"
01/28 22:49 등록 | 원문 2025-01-28 22:48 1 1
소방당국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신고..출동중"
-
01/28 22:09 등록 | 원문 2025-01-28 19:18 5 2
[앵커] 탄핵 심판에 다뤄질 하이브리드전 다소 생소한 개념이죠. 대통령 측은 우리가...
-
01/28 21:12 등록 | 원문 2025-01-28 19:51 1 1
[앵커] 취임 일주일을 넘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
중국, 170만 교민 활용 캐나다 반중 정치인 낙선 시켰다
01/28 19:09 등록 | 원문 2024-09-28 12:02 2 1
━ [제3전선 정보전쟁] 중국의 선거 정보전 중국의 캐나다 선거 개입 논란으로...
-
국민의힘 "이재명, 25만원 지역화폐 집요하게 요구…미래세대 약탈해"
01/28 18:28 등록 | 원문 2025-01-28 11:39 26 18
[데일리안 = 김은지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 때...
-
尹 “꿈 키워야 하는 청년들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더 걱정”
01/28 18:23 등록 | 원문 2025-01-28 15:45 6 7
尹측 석동현 변호사 “오늘 접견하고 나오는 길, 자신의 고초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
中딥시크, 톈안먼 묻자 "다른 얘기합시다"…대만엔 "중국 영토"
01/28 18:19 등록 | 원문 2025-01-28 17:33 3 3
가디언 "민감한 정치적 사안 묻자 답변 회피" 암호 형식으로 물으면 일부...
-
01/28 17:14 등록 | 원문 2025-01-21 12:25 2 1
중요시설 3D 이미지·위치·지형 등 데이터 실시간 전송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
01/28 14:16 등록 | 원문 2009-11-12 03:16 34 35
[동아일보] ‘민노당 12명 공소기각 판결 - 노회찬 후원회 참석’ 노회찬-조승수...
-
지성호 "中인신매매 탈북여성·아동 500명 넘게 구출한 의미 퇴색 막고자 항소"
01/28 14:13 등록 | 원문 2024-09-08 14:33 1 1
탈북민 출신 지성호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지사(전 21대 국회의원)가...
.
지랄을 한다 참
대통령도 내란없는 내란죄로 탄핵, 국무총리는 내란없는 내란죄로 탄핵 대!단!하!다!
한덕수는 그럼 뭐가 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