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17번 구속적부심 질문이요!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9050115
17번 1번 선지요
검사가 구속 영장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잖아요.(구속영장을 내릴 것인가 안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요)
근데 이건 구속적부심하고는 다른 말인가요? 명칭이 정확히 뭐죠??
저는 같은 의미로 보고 1번을 선택해서요..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럼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청구해서, 법원에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내릴지 말지 심사하는 것은 뭐라고 하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문과기준
-
세브란스병원 무기한 휴진 이틀째…"큰 혼란 없이 운영 중" 1
'빅5' 병원 중 하나인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이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
김진표 "尹, '이태원참사 조작가능성' 언급"…대통령실 "멋대로 왜곡"(종합) 1
金, 회고록서 주장…"극우 유튜버 음모론적인 말 나와 믿기 힘들어" 대통령실...
-
방인혁 qna 0
방인혁 선생님 qna 저만 느린것 같나요…? 하루에 5개 제한두면서 답변 속도도...
-
개수치플 지금 다니는 학교 어딘지 물어보면 어떡하지 부끄러운데 하 하긴 대학잘갔으면...
-
나쁜짓 안하고 살았으려나
-
걔는 재수 성공해서 잘다니고있는데 전 몰래 삼반수중임 재수는 말해도 상관없는데...
-
나가리된 사람들이 오랜만에 보니 활동하는 게 신기함..
-
근 1년 사이에 주위에 친구, 가족 등 소중한 사람들 비보를 꽤 들어서 이젠...
-
폰 화면 깨졌어요 ㅠㅠ 수리비 얼마나 나올까요??
-
1만덕 이벤트 16
제 1학기 학점 맞히기~~! 힌트 : 본인은 15학점을 들었다! 그중 패논패 과목은...
-
작년에 듣던 선생님 계셔서 적용 노상관 현강으로 듣기엔 한달에 영어에 거의...
-
박광일은 언제 돌아온거지 머여 6평은 아직 풀지도 않았고… 군대는 진짜 빼는게 맞다…
-
졸업증명서랑 사진,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요??
-
호주 최저시급 2만2천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 3만원 ㄷㄷㄷ
-
참 좋았는데
-
교수님 무섭네 0
두 아들 학교성적, 석차 카톡 상메에 박제해서 나까지 둘째아들 지리성적 91점인거...
-
본강의랑 차의가 뭐임 vod는 걍 라이브 수업 했던거 똑같이 틀어주기만 하는건가? 자료는 똑같고?
-
2인분 포장해왔는데 4번의 끼니를 해결했네
-
강남역 VS 삼성역 추천해주세요 강남주변 추천 받겠습니다!!!
-
공통에서 10 15 20 22틀렸음 수2먼저 풀겁니다
-
관리자 쉬는 시간에 나만 깨우고 갔는데 나한테 뭐 있나 ㅜ 6
재종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잤는데 갑자기 나만 깨우고 감… 우리 라인 쪽 다 자고...
-
나도 대학생하고싶다..
-
김승리 풀커린데 문학이 넘 불안함... 독서는 좋은데 문학에서 확실한 선지 판단...
-
qed보다 더 힘든 거 같음..
-
시대리바이벌인데 5번선지 해석이 안되요 ㅜ
-
고2 정시파이터구요 생1은 취미로 공부하려고용 주변에선 다 백호T 풀커리 타라고...
-
지금 고 2이고 수1,수2,미적 다 정병호쌤 프메+원솔멀텍 까지 거의 다 끝났는데...
-
전 2009 2016 2017 걍 2016-17 이때가 뭔가 외국팝도 그렇고 띵곡이 많네
-
서강대는 과 생활이 없어서 너무 힘드네요 갑자기 아쉬움과 미련이 많아지네요 물론...
-
"이게 신장" "와우!"…환자 깬 채로 이식 수술(영상) 3
[서울=뉴시스] 현성용 기자 = 수술복 차림의 의사가 장기를 손으로 들어 보이며...
-
과목 윤사고 이번에 시험 진짜 정말 어려웠는데 1등급 인원이 4명이라ㅜ 78점은...
-
화학1 - 수능완성 농도 2점파트 5번 + 비/준킬러 접근 핵심 0
일전에 수능완성에서 볼만한 문항들 선별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
-
박광일 들을까 0
예비 고2시절 엄마가 추천해줘서 오티 듣고 있다가 아 이사람 들어야겟다 했는데...
-
국어 > [리트 전개년 기출 언어이해] 2023 10~12 > [리트 전개년 기출...
-
어떨까.. 커뮤에서 다들 현정훈 현정훈해서 함 들어보고 싶긴 햇는데 해볼까??
-
대학 생활을 하면 적어도 버리거나 방황하는건 아님?
-
군수생 달린다 7
잠이 오지만 깨운다~
-
대학 들어가면 주에 보통 취미 생활 할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
미적 부숴
-
힝.. 좋아요 50개 받아볼수 있었는데
-
3번에서는 B가 부모 계층보다 높은 자녀 계층의 비율이 0이라서 B가 상층이라고...
-
그냥 올림 잘 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점점 실력 되찾아 가는 것 같음 뭔 소리인지...
-
아직 안나온건가요? 아님 시즌2는 수1수2만 나오는건가요??
-
저 갈게요 11월즈음 뵈어요
-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나저나 오랜만에 담배피니까 어지럽네여 ㅋㅋㅋㅋㅋ...
-
잇올 0
7월에 대기 많이 빠지나요….. 2주동안 한명도 안빠졌네
-
뭔 개소리임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라고도 하지요
엄연히 다른 단어였네요ㅠㅠ 감사합니다!
17번 답 4번 아닌가요?
맞아요
1번이 맞다고 생각해서 4번은 병의 상황 따지지도 않고 선지로만 봤어요 흐엉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검사가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판사가 구속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거구요
그 다음 구속이 된 후에 피의자가 구속의 위법에 대해 판단해달라고 하는 게 구속적부심입니다. 둘 다 피의자인 상태(즉, 기소 전)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상 청주의 법알못입니다. 저도 사실 잘 모름
잘 아시는데요ㅠ 감사합니다!
구속적부심은 검사가 구속영장 발부해서 구속수사받게 되었을때 피의자가 내가 왜 구속수사 받아야하는지 납득이 안간다 구속수사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