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질문이요ㅠㅠ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3163466
급해서 전재홍샘 이비에스 다 올렷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해주시네요ㅠㅠ 오르비 정치유저님들 알려주세요
1. 아래의 내용들이 맞나요? 강의 들은 것 바탕으로 혼자 정리+적용 해본건데 헷갈려서요...
우리나라: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O
국회의 각료임명동의권 X
대통령의 국무총리임명 ->국회동의 필요
대통령의 각료임명 -> 국회동의 안필요
의원내각제:
국회의 각료임명동의권 X
수상의 각료임명 O+국회동의 안필요
대통령/ 왕 이 수상과 각료임명권 -> 상징적으로 존재.
2. 행정부의 감사원과 국회의 국정감사의 차이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론 감사원은
법률이 정한 단체[ 공기업, 국공립대] 회계검사
행정부만 감사
국정감사: 사법부 지방자치 행정부 헌재 모두감사인데 맞나요?
그럼 국정감사는 국회내는 감사하지 않나요?
3. 선거효력을 따지는 선거재판에서요
대법원 단심제가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광역비레대표 4개자나요
그럼기초단체장, 광역지역구, 기초비례대표, 기초지역구 4개는 고-대 2심제인가요?
4.국제법의 집행기관은 국제사법재판소라고 나와있고, 유엔산하기관도 국제사법재판소인데
판결구속력은 있되 실효적제제도 없고 강제관할권도 없자나요.. 그러면 국제형사재판소는
사법권을가진 국제기구라고 볼 수 없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주말 얼버기 0
-
ㅇㅂㄱ 0
ㅎㅇ!
-
감기걸렸네 0
목 개아파
-
기상 0627 1
-
그래야 돼
-
3~4시에 자면 그냥 피곤하지 않나? 2시 넘어가면 특별한 사유 땜에 뻐팅기는거...
-
얼버기 1
안뇽
-
뉴런+기코 조합이 대세였다 이 말이야~ 22살 23학번 틀딱 기준
-
기차지나간당 1
부지런행
-
얼버기^^ 4
다시 잘꺼임
-
용서해주겠니
-
조언 구합니다 1
영어,사문,국어or수학으로 3합8 맞추려고 하는데 국어랑 수학은 공부를 안 해봐서...
-
연애하는 사람이 '비정상' 인것이다
-
꼬순내챺챺퍼리퍼리빔을맞아버리다 > 비정상인코스프레하는이세계퍼리헌터 이제 좀 건전해진듯
-
반수 결심햇더니 인 팔아버리누
-
21수능 이후 입시 끝낸 한의대생입니다 방학 하고 심심해서 들어와봤어요 ㅎㅎ 진로,...
-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기숙학원 들어가기 전에 꼭 연락해야 할데가있는데 까먹고...
-
왜냐고? 나도 알고싶진않ㄷ았다
-
-
ㅠㅠ
-
메디컬급 씹괴수들도 영어1이 잘없는거 보니 평가원이 잘못한게 맞다ㅇㅇ
-
시원하네요 오늘
-
ㅁㅌㅊ? 높공임
-
그지에요
-
ㄹㅇ
-
야심한밤의ㅇㅈ 10
웨클릭?
-
몇년만에 재르비하니까 재밌당 ㅎㅎ
-
이해원 시즌 1 3
6평 범위임?
-
어차피 반수지만 1학기는 성실히 했다
-
들어오느라 수고했음 이제 나가셈
-
학점 3.17이다 에라잇 씨이팔~
-
아무거나 다 괜찮을 듯
-
롤 하면서 밤 새야 ..
-
내맘대로 할수있음
-
츄ㅣ르비 무물 20
다른고도 가능
-
의사여서 하고싶은게 아니라 힘든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다는게...
-
가끔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최근에 여행을 못가서 그런가
-
편하게 쉬고 싶음 ..
-
수국케인 근황 7
양자컴 분야 대회 우승
-
-
낼 죽으면 5
마니 마셔서 그런것
-
나를좀가꾸고싶음 자꾸 이상 속의 나와 현실의 나 사이의 괴리감이
-
6모 32555 에서 현타 씨게옴 약 20일정도 12시간씩 공부하고 작년 모고 쳐봄...
-
무물할래 4
암거나 심심해
-
반갑다 6
난 A+ 5개 대학을 부시고있는 허푸린이다
-
진짜 크구나... 6모기준 수학 3점 실수 하나만 안 했어도 서성한 자연과학에서...
-
의대 증원 확정으로 인해 내년 의대 반수가 쉬울 거라고 예상하시고 행복회로 돌리시는...
-
취하느듯 1
-
수1 수2는 시발점 강의를 다 돌렷구요 쎈b은 반 정도. 시발점 워크북은 2/3...
-
왜 여행가는 날 오는 거시냐.. (장마철임) 부탁하마..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비례 광역단체가 단심제
기초단체,의원 광역의원 고 대 2심제요 맞습니다
1 대통령제는 맞습니다
의원내각제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ㅠㅠ
2 감사원은 원래 국회 밑에 있어야 할 기관인데(직무상) 행정부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3 시도비례대표 선거소송 는 대법원 소관입니다 여기에 교육감은 대법원 교육위원은 고법 관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1심 말씀드린거에요)
4 실효적 제제는 안보리에서 합니다(경제적 제제) 그러나 강제적 관할권이 없을뿐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랑 다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을 대상으로(전범) 재판하고 유엔산하기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