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의 미래는 로스쿨을 바라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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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시절 1000명도 배출되지 않던 판.검.변의 위상은
가히 의사 포함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이었고,
현재까지도 정계를 포함하여 모든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죠.
하지만 로스쿨 제도가 만들어지고,
거의 2000명의 인원이 법조인이 배출되며
그 위상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사회적 명예는 아직까지 공고하다고 믿어의심치 않으나
과거 천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호가하던 수임료가
이젠 소형 사건의 경우 2~400만원이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로스쿨 제도가 정착한지
불과 10년 남짓한 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의대는 어떨까요?
현재 수억원의 연봉을 받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고소득 직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10,000명을 증원한다면
이제 대기업 수준의 연봉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수준의 수가를 기준으로요)
또한 의대의 선호도도 당장 5년 전후를 기점로 하여
크게 하락할 것입니다.
메인글의 인턴/레지던트 티오 문제를 보고 든 생각은
로스쿨과 변시의 관계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입니다.
로스쿨은 매년 3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지만
변시 합격 정원은 2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합격률은 5~70% 선입니다.
물론 의대를 졸업하여 국시를 합격하면
수련여부과 관계없이 의사면허를 수령하는 시스템인 만큼
변시 오탈자 문제처럼 심각한 걸림돌이 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티오 문제에서 자유롭진 못할 것 입니다.
그러니 의대를 가는 것을 망설이는 수험생들이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절대적 숫자로 보나, 상대적 수준의 숫자로 보나
현재 정부가 계획한 5년 1만명 증원 계획은
로스쿨 제도보다 훨씬 파격적이고
훨씬 많은 수준의 공급을 이끌어낼 것 입니다.
졸린 와중에 글을 써서 횡설수설한 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결론을 정리하자면
‘정부의 계획대로 증원이 실시되면 의사의 페이는
현재 연봉 수준에 비해 박살 수준을 넘어 개박살이 날 것이다’
라고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S 물론 전문직이니 일반 직장인보다 낮은 수준의 연봉으로
꼬라박진 않겠습니다만.... 저라면 현 시점에선
치대 한의대 수의대로 런 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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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새벽말고 저녁시간대에 올리면 훨 좋을듯!
변호사 수임료 그렇게 싸지도 않고 국민부담 수임료 총합은 절대적으로 늘어남. 변호사보다 판검수를 더 많이 늘려서 소송기간을 줄이는게 국민들에게 기회비용 측면에서 더 이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