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우원식이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70866008
과반이상이 탄핵 요건이다 라는 근거가 무엇임? 국회의장 독단으로 할 수 있는건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왜 쓰는건지 모르겠는
-
조국, 옥중 편지에 이어 신년맞이 굿즈 판매까지 "해피뉴이어 꾹즈!" 10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조 전...
-
여러분의 선택은
-
ㅇㄱㄹㅇ
-
안올라옴 이제 수능치기엔 너무 까묵엇다
-
오곡밥 먹을까 7
함
-
근데 3년 야인생활을 어캐해 시발
-
들어가봤는데 이월 가지고 싸우고 있었음ㅋㅋㅋㅋ
-
미필삼수 6
대학가기 무서워진다
-
가기전에는 남자라면 군대 가야지 하던애들이 나와서는 너는 군대 빼라 로 정신개조받는다
-
대충 화1 똥찌끄레기 과목 겨우 구제해주는 계산법이라 햇는데 만표랑 표점 이런거 어케 설명하지
-
2m ㅇㅇ
-
“수출엔 좋은 거 아니냐고?”…달러당 1480원 시대, 원자재값 급등·환차손 비명 5
달러 당 원화값이 15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하면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원자재...
-
수위문제도 있고 실력이 폐기물급이라 차마 ㅂㄱㄴ
-
님은 왜 들어옴??
-
평균 5
12.9~13.9라던데 네이버피셜임
-
통장에 돈이 100원도 없는데 너무 가고 싶다 하앙
-
연애하고싶다 5
이쁜여친원해요 운동도하고 담배도 끊을게요..
-
ㅠㅠㅠ 수학 올리느라 다른과목 다 유기했더니 저리 됨 심지어 수능 수학 10번...
-
얼버기 4
다 헌재가 판단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 직 탄핵은 200명, 국무총리 직 탄핵은 151명
한덕수는 권한대행이지만 직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151명으로 적용한다고 하네요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는듯
근데 뭐 권한‘대행’일 뿐이니까 대통령하고 같은 정족수로 가는건 무리라고 생각
근데 그런 논리면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 임명도 못하는게 맞음요
권한대행이 뭔지 모르시나...대통령이 할 일을 대신해서 수행한다고 거고... 직은 그대로 국무총리이지만
저도 뭐 정치에 깊은 관심은 없어서 많이 알아보진 못했지만 법률안 거부권과 임명권은 권한을 대행받아서 하는거고 직함자체는 국무총리라고 생각해서
어차피 결정은 헌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