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과 붕괴 + 의대정원 확대 = 이건 의료민영화 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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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필수과 기피를 해결하려면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재정이 부족하다.
2. 건보 시스템이 무너지면 흔히 말하는 선진국처럼 의료 민영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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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메리트가 있을까요
해도 총액을 할듯
경제 활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반해 노령인구는 급증할수 밖에 없으니, 건보료 올리는것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 있고 결국 국가 별도 재정으로 커버를 하지 못한다면 사보험을 도입해서 일부 민영화로 갈수 밖에 없을듯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 의보시스템은 없는 사람들에겐 정말 최상의 시스템이죠. 그걸 계속 끌고 가려면 별도 재정지원외엔 사실 답은 없음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너무 일찍 제도화 했으며, 공급자 보다는 수혜자 위주로 제도를 변경한게 많아서(포퓰리즘) 향후 관성으로만 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태임
그러면 정권 넘어가서 해도 한~참 뒤에 의사들 골수까지 다 쥐어짜낸 뒤에나 할겁니다